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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와 권력의 상호관계로 관심을 끈다.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면서 권력의 필요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자유를 제한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이 권력에는 사회적 조롱, 비난등 여론의 영향도 포함된다. 물론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권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권력이 커지면 자유가 축소되고, 권력이 약화되면 자유가 확장되는 권력과 자유와의 반비례관계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제한 문제'에 촛점을 둔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의 초반부에서 그의 저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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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 자신의 물리적 또는 도덕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간섭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옿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선한 목적에서라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ㅡ 논리적으로 따지며, 설득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간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강제하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영한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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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생각의 자유, 즉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에 바탕을 둔 그의 사상은 어쩔 수 없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게 만들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쪽이 그르다는 흑백논리에서 떠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진리를 확장해 나가고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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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

통념이나 전통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중요하다."  그 네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옮음을 전제하는 셈이 된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렁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셋째,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진리의 합리적 근거를 그다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만 간직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번째로,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그 어떤 강력하고 진심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 막으면서, 하나의 헛된 독단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