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 관심이 많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라는 이 책도 일종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그는 시장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면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지켜야할 도덕, 정의등이 있는가하는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를 주창하는 경제학자들과 그 편에 선 자들의 논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논리가 서로 반박해 나가는 과정도 샌델 교수의 강의을 보는 듯 흥미롭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려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사회이다. 시장경졔에 있어 시장은 경제의 도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사회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사회에 침투하여 사회의 주요 덕목이 되어 버린 사회를 말한다. 시장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도덕 규범들이 시장규범에 의해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와 부패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시장은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가격을 매김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변질되거나 저평가된다. 즉 일종의 오염 또는 부패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주어 책을 읽게 하는 행위는 독서의 근본적 내재적 가치를 변질시키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교환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시장은 흔적은 남긴다. 때로는 시장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 가치를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샌델의 우려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새치기 권리를 파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돈을 내고 카풀차로로 달릴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다는 것은 정당한가? 줄서기는 위대한 평등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돈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돈을 받는 대리 줄서기 행위는 어떠한가? 무료 공연의 입장권을 받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줄을 서게 하여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공연을 보고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의 지불에 의해 증명되는가 아니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증명되는가? 재화를 분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최고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이다. 하지만 줄서기와 같은 선착순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추첨에 의해 재화를 분배하는 경우, 그리고 성적에 의해 재화를 분배하는(대학입학) 때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곡된 인센티브 정책도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댓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돈을 지불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경향이 생긴다면 이것의 개인의 책무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 실제로 돈의 지불이 정지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다시 흡연을 시작한다고 한다. 스위스의 원자핵페기장 건설과 관련된 주민투표의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정부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된 한 마을의 주민들은 그들의 시민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핵페기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그 댓가로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자 오히려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것은 돈보다는 책임, 미덕등 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줌으로 시장만능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연구 결과가 된다.

 

청소부 보험이나 말기환금등 보험상품등이 미국에서 합법화되어 있다. 많은 기업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생명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기업에서 보험금을 받아 가는 보험상품이 있다. 바로 청소부보험이다. 고위 경영진이 불시에 사망하면 그를 대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때문이라는 이 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덕적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험증권을 구입하고 이후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은 어떤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미리 돈을 받아 치료에 쓰거나 여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제도라 생각되지만 과연 그럴까? 그 증권을 산 사람은 자신의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간절히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공공장소를 기업광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는 어떠한가? 이미 여러 공사설 경기장들의 명명권이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익활동으로 공공장소가 광고로 도배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일이 허용되어야 하는걸까?

 

센델 사상의 철학적 배경

샌델의 사상은 정의 중심의 정치철학과 행복 중심의 정치철학 양자를 종합한 것이다. 행복중심의 정치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승서 시작하여 헤겔로 이어지며 이는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와 찰스 테링러의 사상을 통해 샌델에게 이어진다. 정의중심의 철학은 칸트철학에서 체계화되는데 이를 첨단의 정치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롤스다. 샌델은 롤스를 비판하는 만큼 롤스와 연결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작요하는 개념이 '좋음(the good)' 이라는 개념이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개인과 공동체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의 내용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하지만 좋은 것이란 개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줄기차게 연구해온 학자들이 헤겔,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찰스 테일러이다.

 

한편 정의에 대한 고민은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좋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옳음의 근거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앎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이성을 근거로 옳다고 승인될 수 잇는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확인된다. 그 원리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각 행위의 옳은지의 여부는, 이 행위를 모든 사람이 따르는 법칙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화의 결과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은 행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샌델의 입장은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옳음의 이념을 완성하려면 좋음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추구할 때 행복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로 옮겨질 수 있다.